강북구 “지역발전 퇴보 주범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해제를”

“강북 발전요? 꽁꽁 묶여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22일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작심한 듯 격앙된 어조로 속내를 털어놨다. 북한산 주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 그는 강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전체 13만 7000여 가구 가운데 27%인 3만 7236가구가 고도제한지구에 거주, 재산권 행사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을 합쳐 2.39㎢가 고도제한에 묶여 도시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역 전체 가용 토지의 25.5%에 해당한다. 인근과는 대조적이다. 도봉구는 가용토지 면적의 11%만 고도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이들 4곳 재건축 예정지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 7층·28m로 완화해 줄 것을 심의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현재 층고 5층 이하, 높이 20m 이하로 묶였다.

박 구청장은 “우이동 한 콘도미니엄인 경우 7층·28m로 높이제한을 완화해줬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높이와 층수 제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북한산 환경보호를 간과하는 게 아니다. 표고·경사·지역여건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 무조건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삼양로를 경계로 동·서쪽 지반 표고와 주택 형태가 비슷한 낙후지역임에도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서쪽만 하고 동쪽은 제외해 동·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예정지 4곳 모두가 바로 서쪽에 해당한다. 재건축 예정지의 경우 층수 규제로 인해 기준 용적률 170% 적용도 불가능하다. 동(棟) 간격과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폐율 20~25% 내외를 적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8~9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5층 이하로 묶인 탓에 170% 적용마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박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구역 17곳 중 11곳이 이 같은 최고고도지구로 묶인 탓에 정비사업마저 답보상태”라며 “30~40년 된 낡은 주택이 즐비해 빠르게 슬럼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층수’와 ‘높이’라는 중복규제 족쇄 때문에 주민 사유재산 침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1층 높이를 2.7m로 잡았을 때 최소 6~7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5층 이하의 규제에 묶여 이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규제하는 곳은 북한산 일대와 남산 일대뿐이다. 경복궁 주변이나 김포공항 근처 등은 높이만 제한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도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돼 있다.”며 “층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