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 배경과 부동산 전망

25일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은 앞서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첫 실행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사업을 추진,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해당 지역의 땅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9월 최종 확정 때까지 주민 반발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거래제한이 풀리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이 아니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휴먼타운’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주거 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정비예정구역 315곳에 대해 자치구별로 조사하는 등 일괄 해제를 추진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왔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으로 조성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휴먼타운은 단독·다세대·다가구를 재개발하는 대신 방범·편의시설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핵심 과제다. 현재 시범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이유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제로 인해 땅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79곳의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신청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신규 지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지금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기대 심리로 인해 부동산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당 지역에 휴먼타운이 들어서더라도 초고층 아파트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현석·이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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