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市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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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2011년 예산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가 18일과 21일 오세훈 시장의 시정질의를 잡아 놓았지만 오 시장이 불출석을 선언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자 곧장 시정질문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중단했다.

서울시는 “2월 임시회에 시정질문이 열린 경우가 전혀 없는데 시의회가 이를 일정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횡포다. 무상급식과 서해뱃길, 예산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출석이 어렵다.”며 오 시장이 시정질문 불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대립각을 세워 온 양측은 이달 임시회를 앞두고 오 시장의 시의회 참석과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물밑 대화를 했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시는 지난 15일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 강행’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은 의회 의결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고 양화대교 개선 공사를 예비비로 재개하겠다고 맞선 문제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통일교육 활성화 대책을 담은 ‘통일교육 지원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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