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방한… 무상급식· 복지정책 의견 교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방한 중인 일본 자민당 참의원들과 면담하고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 시장은 야마모토 이치타 자민당 정책심의회 회장 등 5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가까스로 당선됐는데 이때 무상급식 이슈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지난 선거 때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인데 제가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며 의견을 물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대로 진행되면 수개월 안에 투표가 이뤄져 시민들로부터 포퓰리즘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무상급식 사례가 현재 상황과 경제에 미친 영향, 집권 이후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타야마 사쓰키 의원은 “일본 예산 92조엔 중 4조엔이 자녀양육수당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라며 “경제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을 깎아서 이 수당으로 돌렸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산 계획에서는 자녀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44조엔의 국채 발행과 증세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참의원은 자민당과 야당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사토 유카리 의원도 자녀양육수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고령화가 심각해 이에 대한 부담이 커 축소경제를 부르짖는 가운데 재원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증세만을 생각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퍼주기식 예산집행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지급된 현금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