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산세의 역사’ 발간

성북구 ‘재산세의 역사’ 발간

입력 2009-10-13 12:00
수정 200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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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재산세 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재산세의 역사’를 12일 발간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와 관련된 해설책자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성북구는 재산세 부과 때마다 폭주하는 민원에 대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자를 펴내게 됐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실용서인 만큼 책은 간결하게 짜여졌다.

1장에선 재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 등 다앙한 지방세의 납부기간이 세목별, 월별로 간결하게 요약됐다. 2장에는 2005년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연도별로 설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보유세 변천표가 실렸다. 간결한 편집과 도표 활용, 세련된 컬러 편집 등은 책의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다. 성북구는 B5용지 50쪽 분량으로 책자 2000부를 발간해 구 민원상담부서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사와 서울시 산하 다른 자치구 세무부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지성철 성북구 세무1과장은 “2005년 종합토지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후 매년 재산세 제도의 내용이 급변해 왔다.”면서 “이 책을 보면 변천사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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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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