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입력 2009-04-14 00:00
수정 200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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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지난 2월에 제시된 의정모니터 의견을 대부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는 ‘강동역 부근의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요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동역 부근 강동웨딩문화센터 앞 11m 실선 구간이 불합리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해당사업소(동부도로교통사업소)에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도로상의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없애자.’는 지적에는 “자치구와 함께 전화번호 추적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면서 “멋진 도시환경을 가진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교복은행’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 “교복 물려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형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안된 교복은행은 장기 실행과제로써 학교 상황에 맞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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