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표된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에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한강변에 접한 부지를 공공시설과 공원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부채납과 지구별 발전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면서 서울시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상된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올 연말 법제화로 개발계획안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강변 아파트가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되면 영원히 한강변의 공공성을 회복할 기회가 상실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1~4지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여의도 아파트단지 1~4주거구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면적은 총 55만㎡에 이른다. 또 용적률도 200% 이하에서 60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40% 수준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부지에 업무·상업·숙박시설(연면적 66만㎡)이 한강 전면에 들어선다.

압구정지구는 115만㎡ 규모로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현대아파트 노인정(구현대) 인근의 한강변은 복합문화시설과 공원이 들어선다. 기부채납 비율은 26~30%. 올림픽대로는 지하화돼 한강 접근로가 확보된다.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에는 50층 안팎의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선다. 평균 층수는 40층이며, 비주거 건물엔 최고 층수 제한이 없다. 성수지구는 서울숲 동쪽에서 영동대교에 이르는 일반주택지 64만㎡로 한강과 접한 지역이 기부채납된다. 강변북로가 지하화되며, 문화시설과 공원이 세워진다. 이촌지구는 용산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만들어진다. 기부채납(25%)을 받아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합정지구는 당인리발전소와 한강변이 접한 지역이 기부채납돼 공원으로 꾸며진다. 당산지구는 중소 규모의 문화시설이 도입되고, 공장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만드는 ‘아트팩토리’ 사업이 추진된다.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합정지구 재건축의 최고 층수는 50층이다.

망원지구는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서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한강 양안을 남북 벨트로 연계해 마곡~상암은 생태첨단산업, 당산~합정은 문화예술, 여의도~용산은 국제금융업무, 이촌~반포는 보행문화, 성수~압구정은 신문화복합, 암사~아차산은 역사문화지구로 특화된다. 오세훈 시장은 “성수, 합정 등 전략정비구역이 통합개발되면 총생산 28조 6000억원, 고용 20만명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사업의 실현 가능성

서울시는 다양한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기부채납과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등을 포함해 순부담률 25% 이상을 지울 계획이다. 용도가 변경된 지역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최고 40%)이 더 늘어난다.

주민 설득이 관건이다. 서울시는 법제화와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부채납 비율 25% 이상과 관련,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율을 둘러싸고 재건축아파트 주민들과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반대로 특혜시비가 야기된다면 다른 재건축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시가 투기 조장에 앞장섰다는 비판에 시달릴 우려도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