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굴러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제도를 고수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임용혁 중구의장은 21일 “의회 사무기구 축소는 지방의회 무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의원 수가 기준보다 1명 적다고 해서 의회 사무기구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중구는 인구 수가 13만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요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수위를 다툰다.”면서 “이 같은 지역 현실을 모르고 전국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실종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의정활동 차질도 거론했다.

그는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 약화돼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견줘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견제기관으로서 힘들게 존재한다.”면서 “집행부, 의회간 권한과 역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