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살림’ 매섭게 따졌다

강동구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행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의원들은 조례 위반부터 업무 소홀, 시민불편 사항까지 조목조목 시정 사항을 따져물었다.3일 강동구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2∼28일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건소 건축의 공사비 부족분을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업무 소홀도 질타했다. 발주부서나 계약부서가 교육기관이면 계약기한을 지체해도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서울대학교와 계약하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할 지체상환금액까지 표기한 것은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없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도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를 당황시켰다. 원어민영어마을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으로 관련 용역이 좌절되고, 해당 교육사업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선사문화축제의 아쉬움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선사문화축제가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공연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모물품 관리 소홀과 미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조속한 부과·징수를 지적했다.

의원들의 애정어린 당부도 적지 않았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천호대로 등의 불법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 허가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구립도서관과 강동어린이회관, 건립 중인 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운영을 직영하기보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단속 실적이 없는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의 개선 방안과 여성 쉼터의 조속한 마련도 당부했다.

윤규진(성내1·2·3동) 의장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지체없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김정숙(둔촌1·2동) 위원장을 비롯해 심우열(천호2·4동), 안계만(강일동, 고덕1·2동), 황병권(상일동, 명일2동), 김용철(명일1동, 길1·2동), 김양모(명일1동, 길1·2동), 김성기(천호1·3동), 김창종(천호1·3동) 의원으로 이뤄져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명옥(성내1·2·3동) 위원장을 포함해 박재윤(암사1·2·3·4동), 김성달(강일동, 고덕1·2동), 성임제(암사1·2·3·4동), 김종희(상일동, 명일2동), 조동탁(천호2·4동), 안병덕(둔촌1·2동), 박혜옥(비례대표), 김순자(비례대표) 의원이 활동 중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투명해야” 성임제 강동구의회 부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일부 동은 정당인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강동구의회 성임제 부의장은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을 재차 강조했다.

성 부의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민주평통’ 등 특정단체에는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불공평한 사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의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또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령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교사간 세대 격차에서 오는 갈등도 적지 않다.”면서 “정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년 제한이 어려우면 위탁제나 가산점제 도입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성 부의장은 이와 함께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관리 소홀도 꼬집었다. 그는 “매점이 외진 곳에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잡초가 무성할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성 부의장은 서울시 태권도협회 지도위원과 강동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