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이 명백하고 지출금액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지만 집행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는 오류가 엿보이는데요.”

“사업 인센티브제도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른 기금 등의 운용에 대해서도 사업예산제도의 장점을 도입해 심사를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일 중랑구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중랑구의회 의원 17명이 머리를 맞대고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예산심사의 허점을 잡아라

이날 세미나는 구의회가 올해 2차 정례회(26일∼12월12일)를 앞두고 준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바뀌고, 내년도 예산 운영규정이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심사 방식에 대한 ‘예습’의 필요성을 느낀 구의원들이 자청한 것이다.

이날 지방자치분야 전문가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사업예산제도와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사업예산제도는 기존 품목 중심의 예산편성·운영·평가·감사체제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짜는 방식이다.

서 소장은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는 사업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쓰는지 판단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새로운 제도는 개개의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재정학적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허용하고, 책임은 의회가 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앞으로의 전망을 두루 판단하는 경제 효과·편익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산심사 실수 줄일 것”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 소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강의시간이 길어야 90분 정도였다.”면서 “최근 지자체 세미나 중에서는 가장 길고, 심도 있는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구명순 의원은 “예산의 씀씀이를 파악하고 심의하기 수월하도록 예산심의제도가 바뀌긴 했으나 사실상 허점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확실히 제도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시현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는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듣는 데 시간을 허비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올해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이 마련돼 보다 꼼꼼히 사업을 살펴볼 수 있고 심사상의 실수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