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시 공적 임대주택용 대량 매입 검토”
“2028년 공급절벽 완화…‘닥치고 공급’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비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에 따른 충격에는 대비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해 과도하게 높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에 서울 집값 폭락 가능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집값 하락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보다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대량 매입을 시행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서울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3년간 정부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서둘러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공포매수를 경계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은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국민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서도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 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 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하되, 공급 확대를 통해 과도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 집값 급락 시 정부 대량매입 대비책 마련
• 부동산 불패신화 타파와 공급 확대 강조
•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