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었다면 의료진 만났겠나” 질문에 “당연”
경찰 압수수색 비판하며 ‘응급실보호법’ 추진 강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의료진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만약 현직 대통령이라면 의료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응급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미국 같은 데도 있고 한국에도 어느 정도 도입돼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환자의 범위라든지, 형사처벌과 관련된 면책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아주대병원 의료진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사과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응급의료 의사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기관과 법원도 의료진에게 성의 있게 다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는 우리나라 2위의 소아응급의료센터”라며 “여기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병원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30일 경찰이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7월 15일 생후 4개월 영아가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청색증 증세를 보여 소아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은 끝에 숨졌다. 이후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의료계에서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도 수사가 가능했는데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진료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지숙 센터장도 지난달 29일 병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달 29일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도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강제수사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응급실보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시설과 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줄 요약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었다면 의료진을 직접 만나 사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보완과 응급실보호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현장 강제수사가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에 안철수 입장 표명
• 대통령이었다면 의료진 직접 만나 사과했을 것
• 착한 사마리아인법 보완과 응급실보호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