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정원 30~100명으로 확대… 김문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화

‘사법부 공약’ 정치적 논란

李, 대법원 장악 등 오해 부를 수도
金, 특정 정파 편중 막을 방안 미비
이준석 “보복으로 비칠 행동 자제를”

21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사법부 공약을 가장 많이 내놓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화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사법 개혁 완수’를 내세웠다. 해당 공약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정원 확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정원 14명을 30~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감당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사법부 공약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과 김 후보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화 공약은 사법부 압박 등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 공약에는 늘어나는 대법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상고심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대법원 장악 등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 공약도 추천위가 특정 정파에 쏠리는 것을 막을 방안이 미비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사법부 개혁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법관 증원 등 공약에 대해 “보복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