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출연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
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
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
“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