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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쌍특검” 맹공 vs 與“총선용” 역공… 정치적 수싸움에 또 연말정국 살얼음

野“쌍특검” 맹공 vs 與“총선용” 역공… 정치적 수싸움에 또 연말정국 살얼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4 02:36
업데이트 2023-12-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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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쟁특검 저지 ‘올인’ 전략
예산 데드라인 넘기고도 네탓 공방
쌍특검 ‘패트’ 22일 자동 상정까진
‘8일 본회의 상정 무산’ 김진표 압박
“총선 겨냥 탄핵·특검 남발” 맹비난

野, 조기 특검카드로 전열 재정비
본회의 안 되면 임시국회 소집 구상
尹 또 거부권 땐 ‘김건희 방탄’ 역습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에 허 찔려
탄핵 발의 후 사퇴금지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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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의 본래 목적인 예산안 합의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의 본래 목적인 예산안 합의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치적 묘수와 꼼수, 역공으로 맞서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위 ‘수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3일에도 ‘네 탓 정쟁’을 이어 갔다. 특검 정국을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쌍특검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8일 처리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을 설득하는 동시에 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경우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하나로 묶은 것도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을 위한 것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 없이 윤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8일이나 22일에 특검법을 처리하면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친인척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른바 ‘김건희 방탄’으로 역공을 노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치적 특검을 굳이 받아 준 뒤 이후 (민주당이 제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고비마다 민주당이 원하는 정쟁에 응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정쟁이 외려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국면도 ‘현재진행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 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민형배 의원은 ‘탄핵안 발의 이후 사퇴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9일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탄핵안을 처리할 이튿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묘수를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꼼수’로 맞섰다. 이후 지난 1일 ‘탄핵 2차전’에서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의 ‘전격 사의’로 다시 탄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과 직무 정지로 인한 ‘식물 방통위 6개월’, 이 전 위원장 사의 및 후임 선발로 인한 ‘2개월 공백’ 중에 후자를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은·김가현 기자
2023-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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