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소득 2억 7천, 이래서 의대 증원 반대하나

[사설] 의사 소득 2억 7천, 이래서 의대 증원 반대하나

입력 2023-10-29 23:40
수정 2023-10-29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의정협의체’ 재구성 요구 기자회견
‘의정협의체’ 재구성 요구 기자회견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고의 고소득 직종인 의사들 소득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1억 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새 9600만원(55.5%) 증가했다.

이웃 일본 의사의 평균 연소득은 2021년 기준 1248만엔(1억 1324만원)이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의사 소득은 2.37배 많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보다 아래인 한국인데도 의사 소득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의사 숫자가 일본보다 크게 적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의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7만 6673명이었다. 일본은 33만 9623명(2020년)으로 한국보다 4.4배 많다. 2018년 조사 때보다 1만 2413명 늘었다. 일본이 의료복지 차원에서 의사 숫자를 꾸준히 늘려 가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 3058명으로 줄인 이후 17년째 동결 중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국민이 법률 조력을 받을 변호사 직역과 대비된다. 1995년 사법개혁,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1980년 300명이던 변호사는 현재 1500명씩 배출된다. 의사들이 왜 의과대학 증원에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통계와 국가 비교를 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의대 정원을 겨우 1000명 늘리는데도 밥그릇을 나누지 않으려고 “한국은 최고의 의료 혜택국”이라며 반대한들 설득력이 없다. 지방 의료 붕괴, 특정 과목 편중 등의 현실을 외면한 의사들의 증원 반대에 동조하는 사람은 세계 제1의 고소득을 유지하려는 의사밖에 없다.

2023-10-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