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감 ‘갑질’에 앓는 공무원

“평생 안 봐도 될 자료를 국정감사 기간에 다 만들어요.” “자치사무에 관한 시시콜콜한 자료까지 요구합니다.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이중 감사를 받는 셈이에요.” 수천 건에 달하는 무리한 자료 요구, 공기업의 중요한 영업기밀 제출까지 강요하는 국회의 ‘자료 갑질’이 1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됐다. 주말이나 한밤중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10년 치 자료를 달라는 식의 구태는 많이 사라졌지만,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 관행은 달라진 게 없다고 피감기관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민감한 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휴지통에 들어갈지도 모를 자료 준비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다.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의원실에서 수백 건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실제 국감 때 해당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걸 보지 못했다. 밤새워 준비한 자료가 그냥 버려지기 일쑤니 국감 때마다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준비 기간을 너무 짧게 준다. 그래도 과거에는 나흘에서 일주일가량 시간을 줬는데, 전날 자료를 요구하고선 다음날 제출하라는 의원실도 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해 자료를 못 주면 ‘왜 안 주느냐’고 항의한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들은 ‘자료 제출하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의원실에서 매우 특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A의원실과 B의원실이 요구하는 자료가 90% 겹칠 때가 잦다. 간사 의원실에서 자료를 통합적으로 요구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료 수발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만 총 3315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영업기밀 자료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공무원은 “(기밀성 때문에) 이전 연도에 주지 못한 자료는 지금도 줄 수가 없는데 계속 요구해 난감하다. 경쟁 상대인 해외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자료는 더욱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감 때마다 국회와 ‘자료 전쟁’을 벌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쏟아지는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시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올해 국감 자료 요청 건수가 2000건이 넘는데, 이 중 80%가 자치사무로 지방 고유 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대상은 국비가 투입된 국가 위임사무이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 국회의원들이 국감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0건 중 중복된 걸 빼면 100건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의원들이 질문을 100개 하겠는가. 도정, 시정을 봐야 할 공무원들이 의미 없는 3년 치, 5년 치 자료 준비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감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달라”고 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에서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권력 과시와 자기 홍보(PR)를 위한 자리가 됐다”며 “요구 자료를 제출받고도 질의나 감사에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좌관들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피감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보좌관은 “자꾸 국감 갑질이라고 하는데, 되레 보좌관들이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새 위원들이 오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주요 수치를 뺀 자료를 주는 공무원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관은 “예전에는 자료 요청을 세게 하고 밤새워 일하는 보좌관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갑질한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공무원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몰라도 의원실도 많이 변했다”고 억울해했다.

실제로 국회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된 것은 맞다고 한다. 사회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올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제출 기한을 연휴 중으로 못박은 의원실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장급 공무원은 “정말 긴급한 자료는 ‘긴급’이라고 표시해 요구한다. 서로 요구하는 게 많고 제출할 것도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융통성도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국회가 매너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년에 총선이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본다. 크게 봐선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