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시의회 충돌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시의회 충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22 10:37
수정 2022-09-22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제작 전기차로 지원 대상 제한해야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95회 정례회 복지환경 분야 2회 추가경정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중국산 전기버스 21대(대형 20대, 중형 1대) 도입과 관련된 보조금 29억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국(덕진·팔복·송천2동, 민주당), 김윤철(중앙·풍남·노송·인후2동),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2동) , 채영병(효자2·3·4동) 등이 나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산에 비해 그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국내 제작 전기차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중국산 버스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에 친환경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차량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있는 만큼 수소버스를 구입하는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중국 전기버스라 할지라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시의회와 시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명시이월 한 뒤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