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쟁점

북미산 원자재를 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간 양자 협의채널이 구축된 데 이어 이번 주 후반 양국 간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 정부는 다음주 인도네시아 라부안바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미측을 상대로 IRA 관련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간 IRA 협상 세부 내용 및 후속 상황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주 후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지속해서 (IRA와 관련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IRA가 발효된 후 한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실무 대표단에 이어 장관급 협의를 추진하며 IRA 수혜 범위 조정 등을 미측에 요청했고, 지난 6일 한미 양자 간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