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교육부, 합동토론회 개최
“고등교육 투자해야 3류국가 안 돼”
교육계 “교부금 아닌 국세로 해야”

정부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철 넘치는 초·중등교육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서울신문 9월 7일자 1면>하며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건 지 하루 만이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교부금 제도로 초·중등 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전체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교육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융합해야 한다”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확충한 재원을 지방대학에 지원하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와 KDI 측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시도교육감들은 ‘동생 예산을 빼앗아 형에게 주겠다’는 방식에 강한 불만과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교부금을 축소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세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