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중 진보 교육감 우세 6곳뿐

코로나에 학력저하 등 대처 미흡
일제고사 부활 등 정책 충돌할 듯
고교학점제-수시 확대 공방 예상

새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치권 입김에 갈등 심화될 수도
“거대 野와 공동전선 대응 가능성”

6·1 지방선거의 시도교육감 선거는 ‘진보 교육감의 입지 약화’로 요약된다. 17개 시도 중 14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교육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함께 발을 맞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현재 진보 교육감 당선이 유력한 지역은 서울, 울산, 광주, 전남, 충남, 세종 등 6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일찌감치 보수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졌다. 인천, 부산, 경남, 전북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수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2014년 17곳 중 13곳, 2018년 14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강세는 확실히 꺾였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 교육감이 8년 동안 교육 현장을 이끌면서 다양성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도 진보 교육감에게 염증을 느낀다는 점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해지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교육 실패에 진보 교육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의 입장이 다른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도 우려된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에는 진보와 보수 간 이견이 없지만 실행 방식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은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면서 학교 지필고사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보수 교육감 후보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발맞춰 일제고사 부활 등을 꾀하고 있다.

경기 임태희, 대구 강은희, 충북 윤건영, 경북 임종식 등 당선이 유력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반지성·반자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 아웃’을 구호로 내걸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명단 공개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당선으로 교육계에서 또다시 이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교육감 숫자가 줄면서 앞선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초중고 교육 정책도 상당 부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사고 존치를 밝힌 상태여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정부 1호 교육 공약’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5년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다. 여기에 맞춰 대입에서 수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가 2024년 2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옹호하는 진보 교육감들과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진보 교육감과의 갈등도 예고된다. 대입제도와 교육과정, 교육재정 등을 다루는 국가교육위 21명의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으로 이뤄진다.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이 국회와 어떻게 협력하느냐도 관건이다. 대통령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자체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상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2년 동안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교육 정책마다 진보와 보수가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