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논란 속 어디까지 손댈까

野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 뒤집고
송영길 “서민 부담” 종부세 완화
尹정부 양도소득·증여세 등 개편
추경호 “기업 모래주머니 벗길 것”
초과세수에 법인세 조정 관측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여야 ‘감세 전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완화하며 선공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강화’ 기조를 뒤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참전했다. 서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세금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뜻밖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사람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다. 송 후보는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고수해 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라”고 압박할 정도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했다. 여당은 송 후보의 태세전환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내로남불을 넘어 자아분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의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계기로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세제 완화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초반부터 국민 세 부담 줄이기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첫 번째 개편 대상은 역시 종부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장 종부세의 세율 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 공제율과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인세에도 손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기업을 상대로 “벗겨 주겠다”고 선언한 ‘모래주머니’에 각종 규제와 함께 법인세도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vs G5(주요 5개국)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국만 유일하게 22.0%에서 25.0%로 3% 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미국·일본은 내렸고 영국·독일은 동결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신 있게 국민의 세금 줄이기에 나선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