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투표 당선 무려 494명

영·호남, 기초단체장도 6곳이나
복수 당선되는 기초의원 선거도
무투표는 아니지만 공천=당선
거대당·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셈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을 예약했다.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국민이 투표로 시장·군수·도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당이 임명하는 꼴이 됐다.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후보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6곳이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대구 2곳, 경북 1곳, 광주 1곳, 전남 2곳 등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시·도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지역도 106곳으로 집계됐는데,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 등 5개 지역이 96곳(90.5%)을 차지했다.

각급 선거를 통틀어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이고 비례 기초의원(99명)과 제주 교육의원(1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가 직접 후보 이름을 선택해 기표하는 투표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람은 394명이었다. 무투표 당선자는 지난 14일부터 선거운동이 금지됐으며, 6월 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신분이 된다.

시·군·구 기초의원의 경우 282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서울(107곳) 등 수도권에 견줘 대구(3곳), 광주(0곳) 등 영호남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기초의원의 경우 1개 선거구에 1명만 공천하고 1명만 뽑는 단체장 및 광역의원과 달리 복수 후보를 공천하고 복수 당선자를 뽑는 체계여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영호남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정수만큼 공천하는 물량공세를 벌였기 때문이다. 무투표 당선은 아니지만 공천이 곧 당선인 셈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구 달서구청장에 도전한 이태훈 후보와 중구청장에 도전한 류규하 후보, 경북 예천군수 선거에 나선 김학동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대구 광역의원 선거구 29곳 가운데 20곳(68.9%), 경북 광역의원 선거구 55곳 가운데 17곳(30.9%)에서 무투표 당선이 쏟아졌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박병규, 보성군수 후보 김철우, 해남군수 후보 명현관이 ‘나 홀로’ 등록해 당선을 확정했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중 11곳(55%)에서, 전남 광역의원 선거구 55곳 중 26곳(47.2%)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도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22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전주의 경우 12개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무려 1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지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풀뿌리 정치인들의 충성 경쟁도 심해지자 기초단체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성 여수시민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