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 후 세제 완화 공식화

조응천 비대위원 “의견 정부 전달”
고용진 대변인 “빠른 시일 내 개정”
권지웅 위원 “동의 못 한다” 반발

원내대표 출마 이원욱 “종편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2021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선 패배 이후 이보다 앞선 2020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끝나고 민심을 반영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일부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조 위원의 방향을) 기조로 빠른 시일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뒤의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사항인 만큼 당정,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세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지 않아 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원욱 의원은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야당이 돼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은 “그전까지 우리나라 언론 경영의 가장 큰 원칙은 신문 방송 겸영 금지였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미디어법을 강행 통과시켜 종편을 만들었다”면서 “종편을 만든 것은 그쪽 입장에선 성공한 것이다. 가장 좋은 채널을 종편에 주고”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달에도 종편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대선 개입하고 대선 후 소멸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