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북한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트리플’ 담화를 발표하며 강한 경고를 발신했다. 특히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신성한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낸 성명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북중 국경을 무단 침범하는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를 놓고 북미 간 갈등이 정면으로 표출되면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 3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지난달 미 의회 톰랜토스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석으로 두었던 북한인권특사도 조만간 임명한다고 한다. 그러면 2017년 9월 이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도 안팎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령 이번에 발표될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적 목표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임기 내내 지속적이고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권 문제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회피, 유예하는 전략을 써 왔지만, 그럴수록 북한 인권은 남북 관계에 외통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지난 4년간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뤄 왔던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에서 발간하도록 돼 있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는 4년째 공개되지 않았고, 탈북민의 증언을 수집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통일백서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던 통일부는 과거 독일의 사례를 들며 서독은 동독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30년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누적해 왔다고 하는데 궁색한 답변이다.

부분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모델이 되기도 한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1961년부터 통일 후 1992년 해체될 때까지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에서 자행된 인권 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이를 근거로 언젠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동독으로부터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 기관의 존재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줘 탄압 행위를 억제하고 동독 주민들에게는 희망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존재는 우리 국민들조차 인지하기 어렵다. 홈페이지에는 2019년 6월 이후 활동 기록조차 없다.

북한 인권은 정권이나 정세에 따라 때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외교적 전략 측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도 최소한의 법 시행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일관된 원칙은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