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 대책’ 잰걸음

사업성 분석 전담부처·인력 100여명 확대
국토부·구청 건축규제 협의 후보지 선정설 연휴 이후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 잰걸음을 낸다. 정부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와 2·4 대책을 뒷받침할 법률과 조례를 다음달까지 개정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15일부터 서울 각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실무 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연휴 직후 LH 등과 함께 사업 컨설팅에 나선다. LH는 연휴 직후 콜센터를 통한 안내, 희망 후보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풀가동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컨설팅을 원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계획과 사업성 분석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주민 요구가 없어도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을 골라 주민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반응이 오면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주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조직을 2처 4부에서 3처 12부로 확대하고 인력도 100여명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소통 채널도 강화한다. 주민과 토지주를 상대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는 이번 주부터 서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과 땅주인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지난주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은 성공적인 선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구청들과 도시·건축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각 구청과 협의가 본격화되면 대책 실행 첫 단계인 개발 후보지 선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처럼 공모하는 방법과 지자체·토지주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구청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이달 중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치구가 제안하는 후보지를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해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자치구가 제안한 후보지와 국토부가 검토한 예상 지구 222곳의 후보지를 검토해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67곳, 역세권 117곳, 준공업 17곳, 저층주거 21곳 등 총 222곳을 사업 가능성 지구로 선정했다. 또 2·4 대책 내용이 복잡해 아직도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 전반에 걸친 상세 지침서도 곧 내놓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