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은 과잉입법… 제도적 보완책 필요”

“경제 3법은 과잉입법… 제도적 보완책 필요”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27 20:46
수정 2020-12-28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송년 인터뷰
“내년 경제 회복세, 단기에 그칠 수도”

이미지 확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3법’은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생각하면 과잉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보완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입법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3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 가는 것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영돼야 하고 기업도 투명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 비상 대책의 후유증은 남을 것”이라며 “그 후유증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내후년이 더 어려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기를 꼽았다. 박 회장은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도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라며 “나라별로 회복의 속도가 다르게 되면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공급망의 시대에서 다 회복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미리 검토돼야 한다”며 “비우량 회사들의 회사채 압박이 커질 듯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상의 회장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회장직 제안 여부와 내부 논의 상황을 공개할 순 없지만 답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2020-12-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