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은 과잉입법… 제도적 보완책 필요”

“경제 3법은 과잉입법… 제도적 보완책 필요”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27 20:46
수정 2020-12-28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송년 인터뷰
“내년 경제 회복세, 단기에 그칠 수도”

이미지 확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3법’은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생각하면 과잉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보완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입법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3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 가는 것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영돼야 하고 기업도 투명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 비상 대책의 후유증은 남을 것”이라며 “그 후유증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내후년이 더 어려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기를 꼽았다. 박 회장은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도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라며 “나라별로 회복의 속도가 다르게 되면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공급망의 시대에서 다 회복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미리 검토돼야 한다”며 “비우량 회사들의 회사채 압박이 커질 듯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상의 회장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회장직 제안 여부와 내부 논의 상황을 공개할 순 없지만 답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2020-12-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