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가닥

국민적 피로감 고조에 재산세 먼저 마무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美대선 후 확정
동학개미 “3억원 땐 주가 폭락” 우려 감안
여론 악화 땐 ‘6억~9억’ 차등 적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의견을 모은 건 서울 고가 주택까지 세제혜택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애초 여당은 공시가 9억원을 감면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시가로는 12억~13억원에 달하는 주택에 세금을 깎아 줘야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정부와 줄다리기를 이어온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 중 재산세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민적 피로감이 고조되는 재산세 문제는 오는 6일 최종 결론을 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이 끝난 후 글로벌 증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별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최종 확정에)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것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정리 중”이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로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서울 지역 구청장, 서울시 등과 별도 협의도 진행했다.

그동안 재산세 완화를 둘러싸고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 기준을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에, 정부는 6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하자며 맞섰다.

이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탓에 당정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조세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9억원안’이 끝내 불발되면서 선거 전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온도 차도 감지되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선 재산세율 감면 폭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 의장은 “세수가 빠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또 다른 쟁점인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서 여당 주장대로 유예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마저 3억원으로 낮추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동학개미’들의 우려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