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보고서’ 입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자금 34조 등
141조 미집행… “실탄, 탄창에 쌓아둬”
전문가 “초유의 위기… 적극 집행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탄’을 잔뜩 확보해 놓고도 ‘탄창’에 보관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8차 비상경제회의와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35조원과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 보강대책 46조원 등이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7조 8000억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8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달 17일 기준 141조원(50.9%)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14조원)와 고용안정(8조원), 저소득층(7조원), 내수·경기 보강(5조원) 지원을 위해 편성된 34조원이 여전히 쌓여 있다. 산업 업종별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재원도 각각 48조원과 59조원이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조직은 재원을 아끼고 보수적으로 집행하려는 특성이 선천적으로 배어 있는데 지금은 미증유의 위기인 만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재원의 경우 (증시 폭락 등) 당초 우려와 달리 시장 상황이 좋아 집행이 적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지원 재원은 연내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