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돌봄쿠폰 쏜다… 국민 절반 통신비 지원

초등생 돌봄쿠폰 쏜다… 국민 절반 통신비 지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06 22:30
수정 2020-09-07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소득 실업 3500명엔 100만원

이미지 확대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최인호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최인호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9.6
연합뉴스
당정청이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에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초등학생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만명이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사용료 기준 1만원 이상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통신비 지원은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최종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받은 사람 위주가 아닌 연령대로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젊은층 위주로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된 기부금은 모두 36억 3192만원이다. 공단은 오는 16~29일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