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셋째주 도쿄서 수출관리대화 개최
산업부, “수출제한 원상회복 목표”
일본 수출규제 철회 계기될 지 주목
정상회의 앞두고 돌파구 공감대 해석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규제의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전에 성과가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달 도쿄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관리를 둘러싼 양 측의 인식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향후 대화의 목표에 대해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같은 달 4일 취한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가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화이트리스트로의 복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과장급 회의는 이전 회의와 비교하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진솔하게 진행했다”면서 “국장급 일정 조율에서도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서 합의가 조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내달 4일 회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국장급 회의는 과거에 없었고,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논의하는 차원에서 준비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4일 국장급 회의의 우리 측 전략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려고 정책대화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현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의 상황이 해결되는 걸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종료) 시한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협의 진행에 대해 다음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까지도 양국 당국자들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합의 왜곡 논란까지 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통상당국 협의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는 최악으로 치달은 갈등 상황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양국 모두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정상 간 ‘직접 대면’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해석된다.

양국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신속 추진’의 배경으로 손꼽힌다. 일본은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실익’이 거의 없는데다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자동차, 여행, 유통 등 업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큰 악재다.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지금까지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이 거의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