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57일째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자, 정부가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추경 사업 집행에 대한 보강계획을 제시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은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이미 한 달 넘게 지원이 멈춰선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국회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사업 집행 보강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보통 국회 제출 후 50일 이내에 처리되던 추경 예산안이 57일째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걸린 최장기간 기록인 45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원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 8000명이 지난달 달성돼 한 달 넘게 지원이 중단됐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영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도 기업 신청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구 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가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대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는 착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