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혼을 선언한 지 벌써 3년 9개월째. 그런데 아직도 한 집에 살고 있다. 법적으로도 부부다.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정 장애에 빠진 영국 얘기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찬성 51%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EU와 2년 시한의 탈퇴 협상을 벌여 왔다.

EU 협상안에 대한 영국 의회 승인이 순조로웠다면 바로 오늘(현지시간 29일)이 브렉시트 날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의된 협상안에 대해 영국 의회가 지난 1월 15일과 3월 12일 두차례 투표에서 부결시키면서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혔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EU정상회의에 요청해 최소 4월 12일까지 탈퇴 시점을 연기했다. 메이 총리의 계획은 오늘까지 3차 승인투표를 개최해 합의안을 가결시켜 5월 22일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틀 전 하원 의향투표에서 브렉시트 대안으로 제시된 플랜B 안건 8개가 모두 퇴짜를 맞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브렉시트 취소, 노딜 브렉시트, EU의 관세동맹 잔류 등 8개 안건 전부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의회 내부의 극도로 혼란스런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다.

일단 영국 정부는 예정대로 오늘 브렉시트 3차 투표를 연다고 밝혔다. 기존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묶어 표결에 부쳤던 이전 승인투표와 달리 탈퇴협정만 우선 통과시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합의안을 의회가 세 번째 투표에서 통과시켜 주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메이 총리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두 차례나 큰 표차로 부결된 합의안 통과를 위해선 보수당 강경파와 북아앨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DUP는 합의안에 포함된 ‘백스톱’(EU와 영국 간 합의와 상관없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은 통제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하고자 하는 이유였던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브렉시트는 5월 22일에 시행되고, 부결되면 4월 12일에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논설위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