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항·배관 등 안전실태 전수조사

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등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바꾸고 중대한 안전 책임·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깎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공항·도로 등 물류시설과 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밀 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 지원팀’도 만든다.

조사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제거하고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 강화 종합계획도 만든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 분야 투자로 늘어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빼주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철도공사 등과 달리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항목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안전 관련 기관의 평가 지표에 안전 항목도 신설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