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과 11월 중순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북핵과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 각각 참석했다. 11월 토론회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후에 열려서 워싱턴DC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궁금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미디어의 성격과 출처의 한계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참가한 한·미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 면에서 한·미 공조를 높일 수 있는 공공외교의 역할을 강조한다.첫째, 포럼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대체로 냉소적이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돌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의 부재,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등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 반면 국무부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 접근법보다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북·미 간 입장의 차이가 북·미 고위급회담을 연기시킨 것이다.

둘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대안 세력으로 분열돼 있다. 보수 진영은 ‘핵신고→검증→폐기’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진보 진영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협상 초기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다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또다시 군사적 대결 상태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안 세력의 목소리는 낮지만, 이들은 ‘긴장완화→지속적 협상→완전한 비핵화’라는 방안을 주장한다.

셋째, 많은 미국 전문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인식 차이를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는 현재의 의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정책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 의회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초부터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의회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았다.

넷째, 한·미 전문가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전하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북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타난 것 같다. 한국은 북한이 이미 핵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해 한·미 공조의 속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20일 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미국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인식에 대해 비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워싱턴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간 전문가 집단의 입장과 해석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국익을 증대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공공외교다. ‘공공외교법’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공외교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외교는 ‘공공외교법’에 명시돼 있다시피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핵심이다.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공공외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정부가 한층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