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주한영국문화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MOU 체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주한영국문화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MOU 체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11-22 19:07
수정 2017-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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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주한영국문화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손잡았다.

21일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주한영국문화원은 서울시 종로구 이음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식교류 ?행사의 공동개최 ?공동사업 추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상호 자문제공 등 전방위에 걸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MOU)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인적·물적자원 및 지식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 더욱 발전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장애인 예술활동 창작, 공간, 국내외 교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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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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