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고자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등 전 세계 노동계 인사들이 서울을 찾았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에서 이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선언문을 통해 “도시야말로 국가의 노동 정책을 바꾸고 이끌고 연결하는 노동 정책의 모멘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세계 무대에서 도시는 더이상 객체가 아니다. 도시는 거대한 혁신의 실험장으로 변하고 있다. 관습화된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 자주적으로 도전하는 세계 주요 도시들은 시대 변화를 앞장서서 지휘할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로 22살 성인이 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이 같은 요구에 역주행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는 ‘시키는 일’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지방정부의 핵심인 사무와 조세, 조직 등 업무가 중앙정부의 책상 위에서 정해진다. 국장 한 명 늘리는 것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엿한 성인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걸음마조차 제대로 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현실이다.

지방분권의 위기는 민생의 위기, 나아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2009년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소득과 지방분권 수준은 정비례한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발달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손발을 풀어 줄 때 국가경쟁력 정체도 풀린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 주는 ‘시혜성 분권’ 시대는 수명이 다했다. 현장이 기반이 되고 시민 참여가 동력이 되는 제대로 된 ‘한국형 분권’의 막을 올려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체제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권한 이양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 지방이 자주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춰 창의적 정책을 펼 수 있게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일부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보편적 복지 사업의 전액 국비 부담 등 균형 재정 원칙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경제와 안전, 복지 등 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권한이야말로 ‘책임행정’을 부활시키는 지름길이다.

셋째, 자치입법권의 현실화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도시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뜨는 지역’의 임대료 상승 문제의 경우 미국 뉴욕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상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주면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말로를 직접 목격했다. 성숙하고 평화로운 시민의식도 경험했다. 강력한 열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민심의 실체를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온전한 자치’와 ‘실질적 분권’은 20년 넘게 이어진 중앙 중심 ‘고인물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물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이야말로 미래의 정치질서’라고 정의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의 터널, 불평등과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과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까지 더해지고 있다. 분권에서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지방분권 국가를 넘어 시민참여형 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 분권이 우리의 미래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