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팀 230여명 투입…김동연 부총리 “가용 정책 총동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투기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합동점검반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 강도의 점검을 진행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23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팀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점검 지역은 서울 강남, 부산, 세종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영업,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혐의가 높은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해 증거를 축적, 경찰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정밀 분석해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 확인해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정식 회의를 대신해 열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