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령화·노인 대책

‘중부담 중복지’로 치매·의료 지원5개 정당의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인·고령화 관련 공약은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인 차별점은 적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도 빠져 있어 자칫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도 엿보인다. 후보 5명의 노인 대책은 ‘중부담 중복지’를 기본으로 노인 복지 수준과 관련 세금을 높인다는 게 대체적인 공통점이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24.1%, 4명 중 1명에 이르는데다 투표율도 80%를 웃도는 이른바 황금 표밭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들이 위험 부담이 큰 차별화보다는 안정적인 득표 전략을 택한 결과로 보인다. 고령층으로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일단 지금보다는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조건이다. 앞서 18대 대선에서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만 해도 1년 이상의 갑론을박 끝에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대상이 축소된 바 있다. 서울신문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의 선거캠프로부터 노인·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 정책방안들을 넘겨받아 3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였다.

●文·洪 “소득 하위 70%에 30만원”

문재인 후보는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현재 43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하고, 수당도 월 20만원선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연평균 필요 재원 4조 4000억원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을 조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초등학교 보안관, 가로수 관리 사업 등 현재 시행 중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기초연금은 문 후보와 같이 하위 70%에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安·劉 “소득 하위 50%에 30만원”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매년 5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려 68만 7000개로 만들고,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50%의 경우 월 3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60세 이상 은퇴자의 재교육과 고용확대를 위해 인생이모작법(가칭) 제정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노인자서전 사업을 통해 최대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경력직도 4만여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하위 50%의 경우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沈 “전원 30만원… 상위 10%서 세금”

심상정 후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주되 상위층 10%는 이 돈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캐나다식 클로백(claw back)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법적연령(사회보장 적용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들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안 후보는 노인빈곤율(2014년 48.8%)이 전체 빈곤율(14.4%)의 3배인 점을 감안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심 후보도 65세 유지를 주장했고, 문 후보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노인 주거 문제도 “공공주택 확충” 비슷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의 경우 이름은 달랐지만 공공주택 확충으로 정리된다. 문 후보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을 해마다 1만개씩 늘리겠다고 했고, 홍 후보도 공동생활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한국형 독거노인생활홈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고, 심 후보는 공공실버임대아파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노인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개조하겠다며 다소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독거사(獨居死)’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홍 후보는 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 확대하고 경로당과 연계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홀몸노인안심센서를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노인돌보미가 방문하지 않고도 노인의 귀가나 부재 등을 알 수 있는 장치다. 안 후보는 수도계량기·전기미터기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집배원에게 방문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역시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것들이다. 유 후보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노인 안부 확인 정책을, 심 후보는 세금 및 장기체납자 노인들을 찾아가 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사회적 위험과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치매 환자가 70만명을 넘어서면서 노인 10명 중 1명꼴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한 듯 건강 대책은 치매 환자 관리에 집중됐다. 문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놓았다.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치매 조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를 주장했고 안 후보는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을 조성하고 치매 돌봄가족을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치매등급기준 완화를 통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국공립 치매용양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질환예방대책으로 문 후보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해주는 방문 건강서비스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치료나 투약관리를 해주고, 경로당을 노인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동네의원의 노인 의료비정액제 기준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값 기준금액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진료비나 약값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홍 후보 역시 진료비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노인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일본과 독일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하고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엔 찬반

후보들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분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고,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이유는 심각한 노인 빈곤율이었고, 반대 이유는 빈곤율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일자리 마련 등 다른 대책으로 풀자는 논리였다.

●洪·安·劉 “반대… 국민연금 재정 고려”

홍 후보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 높이면 보험료가 9%에서 17%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도 고소득자까지 연금수령액이 늘고,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만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국민연금 부과 소득상한선(434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월 소득 434만원이 넘는 경우 월 소득 434만원만 번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文·沈 “찬성… 노인 빈곤율 심각하다”

반면 문 후보는 재원조달 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설계만 잘 하면 보험료 증가 없이 노인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노인 대책을 위한 조직 신설에 대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공약했고 안 후보는 인생이모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개발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