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더 줄 듯”

올 들어 강화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수출이 0.7% 줄었고, 내년에는 0.8%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내놓은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올 1~9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한 우리의 직간접적인 수출 차질 규모를 전체 통관 수출액의 0.7%(2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는 통관 수출의 0.5%(24억 달러)로 봤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7~2020년에는 수출 차질 규모가 통관 수출의 0.8%(연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68건)와 미국(56건), 브라질(54건) 등이었다. 대상 국가로는 중국과 한국, 대만 등 신흥국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현재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호무역 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보고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