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 35만t 연내 수매…변동 직불금 3900억 증액

정부가 최근 떨어지는 쌀값 관련 대책으로 최대 1조원의 나랏돈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초과 생산된 쌀은 시장에 풀지 않고 연말까지 모두 사들인다. 변동직불금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3900억원가량 더 늘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장·단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30만~35만t의 쌀을 농협을 통해 연내에 수매하는 데 합의했다. 수매 비용은 5000억~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값이 추가로 떨어지면 1조 8000억원으로 편성된 쌀 직불금 예산을 늘려(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 기준 18만 8000원)에 못 미치면 농가에 차액만큼 지불하는 보조금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변동직불금은 9777억원이다. 쌀값을 14만 3789원으로 계산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이 13만 3436원으로 1년 전보다 16.2% 떨어지면서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평균 쌀값이 지난달 말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보다 3923억원(40%)이 늘어난 1조 3700억원의 변동직불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보전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