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여부 25일 이전 결정날 듯

미국 인터넷기업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놓고 정부와 구글의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있는 그대로’ 달라는 구글과 안보상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는 오는 25일 이전에 결정 난다.

지도 제작·보급 업무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이 맡는다. 정밀지도와 영상은 웬만한 길이나 건물이 빠짐없이 표시될 정도로 자세하다. 그래서 지도나 영상정보 등 공간정보를 내줄 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부대나 주요 시설물의 위치를 삭제하고 제공한다.

특히 공간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국방부, 국토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구글은 “한국 정부가 8년 넘게 지도국회반출협의회를 내세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며 ‘무조건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의 기준은 국가 안보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지리원이 제공하는 지도, 영상사진에는 군 부대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지워져 있다. 그러나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사진에는 한반도의 군사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구글이 영상정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지우지 않는 한 지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서버 위치다. 지도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은 서버가 설치된 국가에 낸다. 구글은 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기술적인 문제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도 규제를 찬성한다. 예를 들어 포켓몬고가 구글맵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상용화된 국내 증강현실 기술과 융합된 지도를 이용하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내 업체에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글에는 조건 없이 정보를 내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8일 국회에서 공간정보 국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12일에는 지도국외반출협의회가 개최된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은 이달 25일 이전에 결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국가 안보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태도에 달렸고,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면 반출 허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