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회의 더이상 안 돼” “구조본 없애란 말이냐”

서별관회의가 수술대에 올랐다. 1997년 김영삼(YS) 정권 말기에 첫 등장한 이후 19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밀실회의 폐단을 들어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폐지가 답은 아니다”는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린다. 파장이 큰 경제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지가 답은 아니다” 주장에 무게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초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 가보니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지원을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며 “산은은 들러리만 섰다”고 주장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별관회의는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 밀실회의”라면서 “그런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서별관회의를 없애자는 것은 구조조정 중에 구조조정본부를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실적으로 서별관회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별관회의의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은 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회의 개최 사실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 개선” 목소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수장들의 회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서별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서별관회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정부는 회의는 유지하되 운영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태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청와대 서별관이 거북하다면 다른 장소를 생각해볼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