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심’ 전문가 진단

지난 13일 치러진 이번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14일 ‘새누리당 및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경제 불황 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오만함을 드러내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가 달했다는 분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타협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유권자들은 상품이 좋으면 당선을 시켜 주는데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 과정은 질 떨어지는 상품을 억지로 먹으라는 것”이라며 “여당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의 분노가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심판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의당이 높은 정당 지지율을 얻은 점을 보면 유권자들은 더민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한 것”이라며 “그만큼 양대 정당에 대한 큰 불신을 가진 국민들이 이번에 정권과 더민주에 신호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더민주에 밀린다는 건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거의 탄핵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동인으로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긴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과 경제 불황을 뽑았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택 요인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양당 체제에 대한 대립과 반목 등 편파성이 과도하다고 보고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 주는 교차 투표를 한 부분이 있다”며 “유권자들에 의한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투표는 저항적 투표”라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 방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감이 많이 작용해 국민의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감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여당 지지자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국민의당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했다”며 “여당이 야당 심판을 말했는데 그건 어찌 보면 남 탓을 하는 것이어서 책임 있는 여당이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뽑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대표는 기대하지 못했던 승리를 얻었고, 후보 단일화 반대도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며 “소신대로 밀고 나가면서 정치인으로서 안 대표의 이미지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반면 “패자는 박 대통령”이라며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가려다가 선거를 망쳤고 여당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까지 빠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도 “호남 지역에서 승부를 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안 대표”라며 “제일 큰 피해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김 대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만 대선 주자로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여야 텃밭에서 ‘이변’을 일으킨 후보들이 다수 나온 점에 대해서는 완벽히 지역 구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 교수는 “지역 구도는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교훈이라 한다면 여든 야든 ‘묻지마 지지’가 아니라 잘하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야 따른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당 중심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투표 양상이 바뀌고 일정 부분 지역주의가 이완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총선 이후 향후 정국에 대해서는 각 당의 내부 투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 3당 체제가 형성된 만큼 다양한 다당제 실험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문 전 대표는 (선거 전 약속대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하지만 안 할 것이고, 비노(비노무현) 측에서는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흔들기에 나서면서 이전투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위기에서 결속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일진 미지수”라고 평했다. 임 교수는 “3당 체제가 되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다당제 실험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3당 체제가 1988년 민정당과 평민당, 민주당 등의 체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책 연합을 주도하는 식으로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공조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다수당인 더민주가 마찰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향후 정국은 새로운 의회정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당 역량으로 봤을 때 각 당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도 김 대표와 문 전 대표 세력 간 갈등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연대를 해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180석)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발목을 다시 잡아 난맥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