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안’ 이후 정부도 단독 제재 방침… “해운 제재 강화로 타격”
안보리 제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안보리 제재안 채택 이후 결의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의 해운 제재 ▲5·24 대북제자 조치 엄격히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대북 양자제재의 일환으로 해운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까지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해운 제재로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과의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를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