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누리과정 예산 집중 논의 “결과는?”

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누리과정 예산 집중 논의 “결과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03 08:30
수정 2016-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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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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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누리과정 예산 집중 논의 “결과는?”
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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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오후 긴급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책정한 교육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감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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