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누리과정 예산 집중 논의 “결과는?”

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누리과정 예산 집중 논의 “결과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03 08:30
수정 2016-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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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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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누리과정 예산 집중 논의 “결과는?”
시 도 교육감 오늘 회동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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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오후 긴급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책정한 교육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감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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