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행정부와 사법부의 현직 고위 공직자 아들 가운데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에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한편 이들처럼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2374명에 달했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