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미국에서 생방송 중이던 방송기자 두 명이 옛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피격 장면이 카메라로 생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 하루 평균 한 건씩 생길 정도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로 숨지는 사람보다 총기 사건으로 숨지는 사람이 많다며 총기규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회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지난 3월 다시 발의됐으나 미총기협회의 로비 등으로 법안 심의는 진척이 더디다.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총기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메아리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 드리운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올해로 정부 수립 67년이 되지만 공동체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상호 신뢰과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다. 소득재분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독립운동가 유가족, 공익을 위한 의·사상자 등 공동체를 위한 희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보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빈부 격차, 지역주의, 지도층 인사의 모럴해저드 등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힘센 자와 가진 자의 ‘부조리 카르텔’도 여전하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1층에는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 있다. 우편 수입 감소로 경영 합리화에 나선 우정사업본부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장려해 온 정부라 이해하기 힘들다. 국정 철학의 부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암울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광복절에 또다시 축하 폭죽을 터뜨린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공동체 복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무다. 이를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교육 운동과 별개로 정부 국정 운영의 변화를 기대하며 몇 가지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우선 파격적인 대법원장의 인선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7년 9월이면 6년 임기가 끝난다. 후임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어제 끝난 이기택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사법부는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법관 출신으로 상징되는 법관 순혈주의를 DNA로 한다. 쌍용차 해고 무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났듯 보수화된 사법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여론을 토대로 법관 순혈주의에서 벗어난 인사를 후임 대법원장으로 한다면 어떨까. 보수층은 반발하겠지만 정권 재창출도 도모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지역주의 근절도 꿈꿔 본다. 지역주의가 많이 해소됐다지만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지역주의에 기댄 선거 행태가 난무한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면 이 구도를 바꿀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맞서 온 정치인이 정책 대결로 승부를 펼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정치 발전은 앞당겨질 것이고 그 공은 정부 여당의 몫이 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기에 일조할 수 있다. 영남 출신인 정 의장은 지난 26일 전남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입법 활동으로 지역 화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에 두드러진 족적을 남겨 학위를 주었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정 의장은 정치 입문 전 부산·광주 인사들로 구성된 ‘영·호남 민간인협의회’를 만들어 문화·학술 교류 활동을 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도 맡아 동서화합에 나섰다. 이 밖에 여수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장 및 조직위원장도 맡았다. 정 의장이 의장직 이후 현실 정치를 계속할 요량이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이 아닌 호남에서 출마한다면 어떨까. 호남에서 그가 해온 동서화합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보증수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