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조국 교수 “혁신안에는 의원수 증원을 요구한 것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혁신위는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을 통한 당 혼란 극복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친노(친노무현)-비노, 주류-비주류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외형상 혁신안에서 비롯됐지만 근원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새정치연합의 고질병인 계파 간 힘겨루기와 주도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9일에도 혁신위가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390명 증원론을 거론했다 비난의 표적이 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이틀째 ‘신중 모드’였지만 비주류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혁신위를 정면 겨냥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 혁신위 폐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더이상 공천권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문 대표부터 모범을 보이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접고 부산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라 당이 이런 사태로 온 데 책임이 있다. 그런 발언은 경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만 혁신위 의원정수 증대안에 대해서는 “369명이라는 숫자도 선관위의 (지역구 대 비례대표) 2:1을 지역구로 맞추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심해보자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혁신안에는 증원을 요구한 것이 없다”면서 “(혁신안에는) 지역구 수를 유지하면 늘려야 하고, 동결하면 어떻게 한다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정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비난을 받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만 당시 발표안에는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대의원 강모 씨 등 당원 333명은 당 윤리심판원에 “조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를 문 대표의 친위부대라고 폄하했다”며 징계를 청원했다. 또다른 당원 10명은 “문 대표가 세월호 동조단식을 해 선거참패의 원인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혁신위원은 의원 수 증원을 고리로 야당에 맹폭을 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반격에 나섰지만 당의 내분 탓에 별로 힘을 못받는 형국이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 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인 최인호 부산사하갑 지역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것은 대선 때 영남 표 잠식을 싫어하는 ‘정권유지용 표계산’이 작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조만간 인화성이 강한 사안인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의 원심력이 가속화할 공산이 커보인다.

이달초 호남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당직자 출신 당원 등 100여명이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에는 작년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선미씨 등 영남 당원 115명은 탈당과 함께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신당 창당 작업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말쯤 구체적 계획을 밝히겠다며 “어느 순간에 가면 현역 정치인들 중에도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신당론에 군불을 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