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 서울대 교수 ‘신정권 출범과 한·일 관계’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 신정권 출범과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14일 일본 아베 총리의 외교 어젠다 속에는 한·일 관계와 상충하는 3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모순을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아베 외교의 3대 모순으로 ▲동맹 외교와 한·일 관계 ▲가치관 외교와 한·일 관계 ▲대중 외교와 한·일 관계를 꼽았다. 박 교수는 먼저 일본의 동맹 외교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해양전략에 대응하고자 미·일 동맹의 강화를 최우선 외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은 영토와 역사 문제로 일본과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역시 동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점”이라면서 “한·일 양국이 영토와 역사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진정한 동맹 외교 강화를 위해선 안정적 한·일 관계가 필요한 데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아베의 가치관 외교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가치관 외교를 강조하면서 주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을 거론한다”면서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스스로 일궈낸 가까운 한국을 배제한다면 가치관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중 외교와 한·일 외교를 별개로 여기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박 교수는 “동아시아 외교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아베 외교가 3대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박 당선인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감 있는 신뢰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한·일 외교는 영토 분쟁이나 종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초기에 산적한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양국 간 교감을 넓혀가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